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벌금형·무혐의·선고유예까지.
“카촬죄는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창효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벌금형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끝에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무혐의·불송치상대 여성의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사건과 양측의 진술만 엇갈리던 촬영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뒤,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무죄합의 하에 진행된 상황극이 협박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선고유예2025년 기준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비율이 0.86%에 불과한 가운데,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의 이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하나, 재판에서의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전체를 살피는 대표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앞선 결과들의 이유입니다.
업무협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저장·삭제·복원 여부와 전송·유포 정황 등 디지털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휴대전화·PC의 포렌식 분석부터 증거의 확보·해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협약 내용 확인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카촬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 분야에 집중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과 촬영물·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미팅을 통해 사안의 방향(동의 여부·무죄 주장과 선처)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디지털 증거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카촬죄 초기 대응 가이드:
경찰조사부터 디지털 증거까지 핵심 Q&A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되도록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의 첫 진술은 이후 사건의 기조를 정하고 번복이 어렵습니다. 신고 시각과 장소, 휴대전화 사용 경위, 촬영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정리해 두고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나 데이터를 삭제·초기화해도 되나요?
절대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기와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통화내역, 출입기록 등은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형사절차의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촬영물의 생성 시각과 원본 여부, 저장 경로 같은 메타데이터가 핵심이며, 그 기술적 의미를 법리로 해석해 다투게 됩니다.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에서는 파일 생성 시간과 자동 저장 설정, 촬영 각도와 정황, 전송 및 삭제 이력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사건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대응의 관건입니다.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촬영의 고의와 정황이 쟁점이며, 각도와 설정, 자동 저장 여부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촬영 각도와 반복 여부, 자동 저장 설정 같은 객관적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편이 나을까요,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까요?
증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가 뚜렷하면 무리한 부인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등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실한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정황에 그친다면 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따져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정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 유포 책임도 지게 되나요?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처벌되며, 전송이나 게시 정황이 없다면 유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올린 사실이 있으면 촬영과 별도로 유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장에 그치고 외부로 옮긴 정황이 없다면 그 부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파일의 이동과 공유 경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불처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전과나 사안의 무게에 따라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요 없는 적법한 절차로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나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받게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과 이수명령 등이 부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이러한 처분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제도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