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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이 완전히 닫힌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형의 집행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판결서의 주문 아래쪽에 함께 적힌 명령들이 그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형벌과 부수처분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 징역이나 벌금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