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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선고와 함께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설명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요건이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 죄명과 그렇지 않은 죄명이 나뉩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형의 무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고를 받은 뒤 판결문의 주문을 확인해야 어떤 처분이 함께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구분되는 방식 같은 조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건에서 남는 처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신상정보 등록만 남고, 다른 쪽은 공개와 고지까지 따라붙습니다. 판결의 주문에 적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록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따라 뒤따르는 반면,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선고 단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 더 읽기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갈리는 절차 선고가 끝나면 절차가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정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중간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과 함께 형의 집행에 관한 절차가 시작되고, 선고와 동시에 붙은 부수처분도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받게 되는 서류의 확정 전후로 담당 기관이 달라지므로 문의할 … 더 읽기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준강간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당사자에게 남는 의무는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그와 별도로 법원이 선고한 공개나 고지 명령이 집행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각 제도의 근거 법률과 기산점이 서로 달라 같은 사건에서도 종료 시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순서를 나누어 보는 쪽이 … 더 읽기

등록, 공개, 고지가 서로 다른 처분인 이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야기되지만 근거 조항과 결정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공개와 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의무이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명령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세 처분을 묶어 설명하는 … 더 읽기

등록 대상이 정해지는 기준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제도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등록 대상자 통지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등록 절차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결과가 갈리는 기준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적용된 조문에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이 비슷한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이 서로 다른 … 더 읽기

같은 사건을 두고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이 함께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나란히 놓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고,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도 다릅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멈추는 경우와 법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갈리고, 그 갈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뒤따르는 선택이 정리됩니다. 결정 주체와 시점이 서로 다른 구조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 더 읽기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자료의 역할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나면 사건 기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그 뒤 송치까지의 기간에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그중 비중이 큰 것이 자료를 더 낼지 말지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조사 전에 낸 것과 송치 직전에 낸 것은 기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료의 내용만큼 자료가 들어간 시점이 … 더 읽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허용되는 기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까지 갇혀 있게 되는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에 한 차례 연장을 더한 10일로 정해져 있고, 합쳐서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재판 단계의 구속과 별개로 계산되며, 기소되는 순간 계산의 틀이 바뀝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달력과 다르므로, … 더 읽기

성립 여부를 먼저 가리는 단계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앞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의 수위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두 단계를 한데 묶어 생각하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