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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개, 고지가 서로 다른 처분인 이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야기되지만 근거 조항과 결정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공개와 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의무이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명령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세 처분을 묶어 설명하는 … 더 읽기

등록 대상이 정해지는 기준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제도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등록 대상자 통지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등록 절차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결과가 갈리는 기준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적용된 조문에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이 비슷한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이 서로 다른 … 더 읽기

같은 사건을 두고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말이 함께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나란히 놓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고,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도 다릅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멈추는 경우와 법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갈리고, 그 갈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뒤따르는 선택이 정리됩니다. 결정 주체와 시점이 서로 다른 구조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 더 읽기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자료의 역할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나면 사건 기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그 뒤 송치까지의 기간에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그중 비중이 큰 것이 자료를 더 낼지 말지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조사 전에 낸 것과 송치 직전에 낸 것은 기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료의 내용만큼 자료가 들어간 시점이 … 더 읽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허용되는 기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까지 갇혀 있게 되는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에 한 차례 연장을 더한 10일로 정해져 있고, 합쳐서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재판 단계의 구속과 별개로 계산되며, 기소되는 순간 계산의 틀이 바뀝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달력과 다르므로, … 더 읽기

성립 여부를 먼저 가리는 단계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앞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의 수위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두 단계를 한데 묶어 생각하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 더 읽기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벌금 구간으로 판단하면 기소와 동시에 약식 절차를 청구하고, 법원은 수사기록을 검토해 금액이 적힌 명령서를 보냅니다. 받는 사람은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적힌 서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서면을 받은 뒤에도 남아 있는 선택과 기한이 있어서, 봉투를 열고 가장 먼저 볼 것은 … 더 읽기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 취업제한명령은 앞으로의 취업만을 막는 제도로 읽히기 쉽지만, 법에 열거된 기관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등은 운영과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을 모두 제한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는 사정이 제한을 비켜 가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현재의 근무 상태 자체가 제한과 … 더 읽기

공개명령 선고의 원칙과 예외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형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선고 당일에 함께 읽히는 항목에는 형 외에도 여러 처분이 들어 있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그중 하나입니다. 등록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의무인 반면,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따로 선고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선고 여부를 다툴 자리가 재판 안에 남아 … 더 읽기

결렬의 유형과 그에 따른 선택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금액에서 이견이 생긴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 논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사과의 방식이나 접근 제한 같은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렬의 이유에 따라 그 뒤에 검토되는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어떤 유형의 결렬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송치 전 단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