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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의 원인을 구분해 보는 일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말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금액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경우, 피해자 측이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경우가 모두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결렬이라는 사실 하나보다 결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읽습니다. 이후에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도 어떤 이유로 … 더 읽기

증거불충분이 뜻하는 것 불기소 결정서의 사유 란에 증거불충분이라는 표기가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혐의없음 안에 들어가는 표기이면서도, 범죄인정안됨과는 담고 있는 판단이 다릅니다. 앞의 표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모자라 범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고, 뒤의 표기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의 결론은 같아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 증명의 부담은 혐의를 … 더 읽기

첫 조사에서 전력에 관해 묻는 이유 조사 초반에 나오는 질문은 사건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그렇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건의 성립과 별개로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자료가 되며, 답변 방식에 따라 뒤따르는 질문의 결이 바뀝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전력을 묻는 항목은 … 더 읽기

기억이 끊긴 구간을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나은 이유 술자리 이후의 기억이 어느 시점부터 끊겨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신고도 고소도 없고 수사기관의 연락도 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끊긴 구간을 어떻게든 복원해 설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사태를 키우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 더 읽기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아직 입건되지 않은 단계에서 검색되는 일이 많은 죄명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한 상태이거나, 주고받은 대화를 되짚다가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접하는 설명 가운데는 조문의 구조와 어긋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어긋난 전제를 그대로 들고 조사에 들어가면 설명해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 가장 자주 보이는 전제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 더 읽기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은 법전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무에서 이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처벌 수위를 먼저 확인하려 할 때 혼란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와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의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305조 … 더 읽기

두 절차가 각각 다루는 손해 형사 절차에서 금전이 등장하는 자리 처분이 끝난 뒤에 남는 질문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다루었는지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정하는 과정이고, 금전의 이동은 그 안에서 양형이나 처분을 정하는 참고 사정으로 등장합니다. 민사 절차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과정이어서 계산의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두 … 더 읽기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은 기소유예와 부인이 함께 성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검사는 사건을 받으면 먼저 혐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보고, 그 판단이 선 다음에 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부인 사건에서 판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 더 읽기

신체 접촉 사건에서 자료가 갖는 비중 강제추행 사건의 조사는 자료보다 진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로 닿았는지, 그 상황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대상인데 이 항목들은 대체로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이 있어도 접촉의 순간이 각도에 가려지거나 화질에 묻히는 일이 흔합니다. 자료가 아예 없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에 … 더 읽기

행위별 구성요건을 나누어 보는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조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항을 나누어 제작과 수입, 영리 목적의 판매와 광고, 배포와 제공, 알선, 구입과 소지와 시청을 각각 다른 법정형으로 규율합니다. 같은 파일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도 그 파일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을 읽는 첫 … 더 읽기